개인파산 : 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최저생계비를 제외하면 남는 금액인 가용소득이 없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계선에 있으신 분의 경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신청자격을 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회생위원은 변제계획안의 작성을 지도하고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진행하며 결과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면책 결정이 나게 되면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함께 채무에 대한 부담도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장점이 있는 제도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는 정지명령 되었는지 물었는데도 연락 씹어서 법원에다 물어보는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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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인가 후에 잘 납부하다가 특수한 경우나, 사고로 인해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 폐지위기를 당했을 때는 '특별면책'이라는 개인회생절차 중의 조치가 있으니 이를 꼭 참고하길 바란다.
영업 소득자 : 자영업자(사업 소득자), 부동산 임대소득자, 농업 소득자, 임업 소득자 등
채권자가 있음을 알면서 개인회생 이를 일부러 기재하지 않은 경우 과실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 모두 비면책 채권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나중에 개인회생 면책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여 효력을 인정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제계획 인가 후에는 신용불량 정보가 삭제되고요. 변제 계획안에 따라 일정 기간 해당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면 됩니다.
사기죄는 애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렸다는 명목입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장애 또는 건강상 문제로 인해 소득을 만들 수 없는 분들만 가능합니다. 혹여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 생계비 부산개인파산 이하의 저소득층 역시 대상에 속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 보다는 신청 후 면책이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하여, 면책 불허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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